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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관련「사립학교법」개정('21.9.24 개정, '22.3.25 시행) 사항 안내 게시물 안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관련「사립학교법」개정('21.9.24 개정, '22.3.25 시행) 사항 안내
작성자 기획평가팀 작성일 2022. 8. 22 오전 9:18:27 조회수  19074
첨부파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관련사립학교법개정('21.9.24 개정, '22.3.25 시행) 사항 안내


1. 관련 :사립학교법6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사립학교법개정사항('21.9.24. 개정, '22.3.25.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6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생 략)

6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53조의2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53조의2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1. 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신 설>

5.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생 략)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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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사이버평생교육원 강희철 전화번호 290-1021 최종수정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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