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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정보공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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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관중인 학사 및 행정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3.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①본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기획평가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기획평가팀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 3.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 4.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 ①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및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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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우석대학교 최종수정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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